[업계동향]“노후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노후인프라기본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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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2 10:02 조회2,3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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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노후 인프라기본법 제정안 발의’

에 관한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노후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노후인프라기본법' 만든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경기시흥을)

12일 노후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노후 인프라 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급격화된 노후 시설이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뿐 아니라

국민 불안은 물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후 시설에 대한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선제적 투자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기초로

노후 시설물의 조사ㆍ진단 및 보수ㆍ보강을 체계화한
‘노후인프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노후인프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를 토대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짜고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추진한다. 제정안은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성능개선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노후 인프라 관리주체가 수입금을 적립하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의 원문 출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10111828473490551#07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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