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공공건설 원가공개' 이재명 선전포고…건설업계 "得 보다 失 커"

李지사, 공공건설 원가공개·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영업비밀 노출·중소업체 부담 ↑…전국 확산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부터 경기도와 직속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면서 업계는 영업비밀 노출에 중소건설사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에 이 지사는 업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공공건설공사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사업비 총액 등을 담은 계약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원가가 담긴 공사 내역서는 정보공개청구로만 공개되고 있다. 경기도는 원가자료 공개로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막을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공공건설사업의 원가공개에 대해 영업비밀 노출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공사 내역서에는 자재비, 인건비 등 원가와 명세서, 원·하도급 가격 비교 등 자료가 포함돼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는 주장이다. 중소건설업계는 더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대형건설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중견건설사"라며 "원가공개 바람이 전국적으로 퍼질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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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3395895